'정부 지원 받았다'는 말 안에는 서로 전혀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. 기관이 직접 빌려주는 융자, 은행 대출을 열어 주는 보증서, 그리고 비용을 대신 내 주는 바우처입니다.
융자와 보증은 갚는 돈이고, 바우처는 갚지 않는 돈입니다. 그래서 준비하는 서류도, 심사에서 보는 것도 다릅니다.
셋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. 다만 바우처·보조금끼리 같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되고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
01. 기관이 직접 빌려주는 돈
중진공 같은 기관이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돈이에요. 갚아야 하지만 금리와 기간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. 은행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이차보전 방식도 있어요.
02. 은행 문을 여는 보증서
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내주면 그걸 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. 돈은 은행이 빌려주고, 보증기관이 그 대출의 대부분을 책임져요.
85% — 기술보증기금 기본 보증비율
03.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쿠폰
정해진 서비스를 쓰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대신 내 줘요. 갚지 않는 돈이에요. 수출바우처는 단계별 3천만~1억 원 한도에서 정부가 비용의 50~70%를 내 줘요.
50~70% — 수출바우처 정부 보조율
04. 셋은 같이 쓸 수 있어요
융자·보증과 바우처는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쓸 수 있어요. 조심할 건 바우처·보조금끼리 같은 비용을 두 번 청구하는 거예요.
POINT 이중 청구는 부정수급이에요.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어요.
편집자 노트
이름보다 구조를 먼저 보세요 같은 '정부 지원'이라도 갚는 돈인지, 안 갚는 돈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도 심사도 달라요. 우리 회사에 맞는 조합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.
